인도, 스마트폰 소스코드 정부 공개 강제 보안법 추진

인도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취약점 분석 목적 소스코드 정부 접근 허용과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보안 규정을 검토한다.

2023년 제정된 83개 보안 기준을 법적 구속력 있게 만들며, 소스코드 검토는 인도 지정 랩에서 이뤄진다. 주요 폰 제조사들은 독점 정보 유출 위험을 경고했다.

앱 백그라운드 권한 제한, 사전 설치 앱 삭제 옵션, 주기적 멀웨어 스캔, 12개월 이상 시스템 로그 보관 등을 강제한다. 업계는 배터리 소모와 보안 업데이트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IT부는 소스코드 제출 요구를 부인했으나 내부 문서 내용과 배치된다. 정부와 업계는 화요일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달 국영 사이버 보안 앱 강제 설치와 위치 서비스 상시 작동 제안도 반발로 철회됐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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