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중독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대규모 무더기 소송을 면치 못하게 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메타(Meta), 구글(Google), 틱톡(TikTok), 스냅챗(Snapchat) 등이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기업들은 사용자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내세워 중독성 기능 설계에 대한 책임까지 피하고자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개인과 지자체, 교육구 등이 제기한 수천 건의 무더기 소송은 하나로 병합되어 연방 법원에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메타가 아동 안전 및 플랫폼 중독 관련 배심원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가운데,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향한 미성년자 보호 부실 책임론과 장기 법정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