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핀테크 행사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가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를 주제로 2019년 이후 3년만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규모로 치러졌다.
금융위원회 주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일에 걸쳐 이어지는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는 첫날 행사장을 찾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규제 유연화’와 더불어 핀테크 업계가 희망하는 ‘스몰라이선스 도입’ 검토 의사를 밝히며 열기에 불을 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비대면 문화 확산, 온라인 서비스 성장세에 힘입어 핀테크 산업 역시 높은 성장을 이어왔다. 이는 이번 행사에 대거 참여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비롯해 그 사이 굴지의 인터넷금융으로 자리잡은 업체들의 면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각 업체들이 저마다의 송금, 자산관리, P2P금융(온투업) 등의 서비스를 과시한 핀테크 주제관이다. 핀테크체험관, 금융핀테크관, 글로벌홍보관 등으로 나뉜 이곳에서 각 업체들은 각종 이벤트와 경품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경쟁을 벌렸다.한편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한 행사는 ‘2022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를 주제로 진행된 금융당국의 정책 설명 세미나였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나서 그간의 핀테크 정책을 점검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에 이어 핀테크 정책, 규제·감독, 지원, 투자 등 각 부문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패널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이동엽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금융 규제샌드박스 불확실성 완화할 것’
이번 행사의 첫 세미나인 ‘2022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이동엽 금융위 과장은 먼저 현재의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환경 변화를 짚은 후 남은 올해를 비롯해 향후 과제들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금융 환경의 변화는 크게 데이터 기반의 금융과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 금융 서비스는 온라인화, 플랫폼화, 개인 맞춤형 종합솔루션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과장이 짚은 핀테크 역사는 대략 10년 정도다. 그 기간에 한국 핀테크는 태동기, 형성기, 성장기를 거쳐 최근 확산 고도화기를 지나고 있다. 이 과장은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제도로 ‘금융 규제샌드박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도입 등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이 과장은 금융 규제샌드박스와 관련“규제 위반이나 규제 위반 여부가 모호할 때 한시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이자,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 규제 완화의 영향을 미리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라며 “핀테크 회사들의 경우는 사업성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융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시행된 규재샌드박스 제도는 그 장점만큼이나 여러 단점들도 적잖이 지적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의식한 이 과장 역시 “어떻게 보면 규제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는 것이 참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언급하며 개선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심사 체계 개편이다.
이 과장은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해 신속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려 한다”며 “특례 만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사업 중단 리스크 사전 대응 체계 구축,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부분, 데이터 분석 등의 지원 부분을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산업은 지속 발전할 것, 각 기관 ‘업계 의견 수렴해 힘 보태겠다’
이날 첫 세미나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인 이동엽 과장을 비롯해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황인덕 핀테크지원센터 실장, 노해성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실장 등이 참석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사전 질문을 취합해 사회자가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질의응답.
Q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대한 규제, 처벌이 강화되며 빅데이터 활용 등이 어려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안에 한계가 있다. 정책적인 대안이나 지원이 있나?
이동엽 과장 :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고 활용 범위가 정해졌다.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재식별 금지, 추가 정보 분리보관 등 안전장치 및 사후 통제 수단도 마련됐다. 이후 적어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 규제가 강화된 부분은 사실 없다. 다만 릴레이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핀테크 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한다.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져 건의 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Q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 최근 핀테크 트렌드 주요 변화 혹은 그에 따른 금융 감독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김용태 국장 : 핀테크 분야는 비대면, 자동화라는 두 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지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금융감독원뿐만이 아니고 국제기구들이 주목하는 것은 빅테크 업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유는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네트워크, 액티비티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감독 당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숙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큰 변화가 아닐까 싶다.
Q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에 대한 금융기관 투자 정책에 변경이 있는지 궁금하다.
노해성 실장 : 온투업 제도 관련해서 시장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온투업법 취지와 정책 방향성에 맞춰서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것으로 안다. 해당 방향성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온투업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는데, 그간 시장에서 개인 신용대출,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분야는 투자가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장금융이 운용중인 핀테크 혁신펀드는 그 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동원을 지원하는 등 실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에 보다 관심을 주고 검토하고 있다. 물론 개별 금융기관들의 사정은 다를 수 있다.
Q 핀테크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향후 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황인덕 실장 : 핀테크 역시 금융 산업이다.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존 규제와 정부 지원 정책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가령 최근 나와있는 디지털 금융 활성화 방안, 샌드박스 정책을 파악한 후 실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망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보면 올 6월 기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총 1168개, 그중 핀테크 분야가 244개로 21%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서도 국내 핀테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핀테크 서비스를 크게 B2B와 B2C로 구분한다면 금융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B2C 영역의 경쟁이 좀 더 치열한 상황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업을 상대하는 B2B 영역이 아무래도 좀 더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패널토론은 이 외에도 정책, 투자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주된 내용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방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편 30일까지 이어지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는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8일핀테크 협업 성공 사례, 디지털 시대의 금융과 소비자 보호 등을 비롯해 29일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방향 논의, 핀테크 기업 IR 경진대회, 금융 보안 전략 등이 다뤄진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핀테크 취업 멘토링, 스타트업·스케일업 투자 상담회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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