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이 글은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남은 연차 일수 확정, 1일 통상임금 산정, 퇴직 후 지급 기한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한다.
• 사용 촉진을 했더라도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고, 1일 수당의 통상임금 범위는 식대·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정기성·일률성과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된 고정성 요건까지 따져 정한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잔여 일수가 달라져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재계산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위험이 생긴다.

퇴사 처리 과정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 하루치를 얼마로 계산하는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가 한 번에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식 자체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어긋나는 지점은 공식이 아니라 잔여 연차를 며칠로 확정할지,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을 넣을지예요.

이 글에서는 퇴사자 미사용 연차 수당을 잔여 일수 확정 → 1일분 통상임금 산정 → 지급 기한 순서로 정리해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서 잔여 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식대와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대입해서 짚어볼게요.

사용 촉진을 했어도 퇴사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먼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했는지에 따라 갈려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맞춰 서면으로 사용 촉진 절차를 마쳤고, 그 결과 재직 중 연차가 소멸했다면 해당 소멸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사정이 달라요.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촉진을 했더라도 쓰지 못한 연차는 그대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로 더 이상 휴가를 쓸 수 없으니 소멸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빼 남은 일수를 한 번에 확정해요.

연차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해요(근로기준법 제60조).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가산됩니다. 퇴사 정산에서는 이렇게 쌓인 연차 중 쓰지 못한 일수가 수당의 기준이 돼요.

1일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고, 식대·고정수당 포함 여부가 금액을 갈라요

남은 일수를 확정했다면 다음은 하루치 금액을 얼마로 볼지예요.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연차 수당 1일분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해요.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여기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월 통상임금’의 범위예요. 통상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을 포함합니다. 식대나 고정수당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수당이 과소 지급될 수 있어요.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특히 상여금 판단 기준은 최근 바뀌었어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아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던 기존 관행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퇴사 시점에 따라 잔여 일수가 달라져요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했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는지에 따라 퇴사 시점의 잔여 일수가 달라져요. 먼저 입사일 기준을 살펴볼게요. 2024년 7월 1일 입사자가 매년 80% 이상 출근했고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퇴사 시점별 정산은 다음과 같아요.

만 1년이 되기 전에는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만 쌓이고, 만 1년·만 2년이 지나면 15일씩 더해져요. 퇴사일이 만 1년·2년이 되는 날을 넘겼는지에 따라 누적 발생 일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며칠이 발생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과 상관없이 매년 기준일(보통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연초에 1년 치를 미리 받는 구조라, 같은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가 더 많이 쌓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사 정산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잔여 일수를 확정해야 해요.

위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예요. 실제 출근율과 입·퇴사일을 넣어 자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리 부여한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해 초과 사용분이 생긴 경우라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회계연도 기준 연차 초과 사용 시 공제 가능 여부> 아티클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된다

연차 수당의 지급 기한은 퇴직금·임금과 같아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도 임금이므로 이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니,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급여에 연차 수당을 합쳐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급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급여일이 14일을 넘긴다면 연차 수당만 따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기한을 어기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미지급 금액에는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사 정산은 진정·고소로 이어지기 쉬운 영역이에요. 잔여 일수와 통상임금 기준을 미리 정리해 기한 안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