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정부와 기술기업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실제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칠수 있다. 구글과 틱톡의 향방부터 차별적인 AI 시스템 등 기술계는 어떠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까.
트럼프는 마지막 임기 이후 많은 기술 관련 문제에 대해 180도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영향을 받게될 기술 부문에 대해 포브스, CNN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와 그의 많은 동맹은 빅테크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는 반복적으로 빅테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때로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현재 틱톡을 금지한다거나 구글을 해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소셜(Truth Social)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산업에 새로운 법안을 발표한다면, 트루소셜 역시 해당 법안의 영향을 확실하게 받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규제 완화와 무제한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일론 머스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는 한때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해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180도 입장을 바꾼 상태다. 트럼프는 지난 6월에 자체 플랫폼에 게시된 영상을 통해 “절대 틱톡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트럼프가 약속을 지킬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의회는 올해 틱톡이 중국 모회사에서 분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모회사는 틱톡을 분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틱톡은 해당 법안을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케이스는 연방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틱톡 금지령은 취임식 하루 전에 발효될 예정이므로, 트럼프는 여기에 대한 발언권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의회에 해당 법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지만, 미국 내부 전문가들은 그러한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클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는 AI 산업에서조차 많은 사람이 AI의 최악의 잠재적 결과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요구한 시기에 백악관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 여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I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파괴할 잠재력도 있는 만큼, 우리는 AI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현재 트럼프를 자문하고 있는 머스크는 AI 기술 개발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AI 기업에 대한 몇 안 되는 지침을 철회할 태세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선거 공약에는 차별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포함해, AI로 인한 최악의 위험 중 일부를 관리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포함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문서에는 바이든의 행정 명령이 ‘혁신을 방해하는 급진적인 좌익적 사상’을 담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리나 칸이 연방거래위원회의 수장에 있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거대 기업에 대한 일련의 반독점 조치를 감독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칸 위원장의 접근방식을 옹호해왔지만, 트럼프가 보다 기술 친화적 의제를 도입한다면, 그가 위원장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는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머스크는 선거 며칠전 X 게시글을 통해 “칸이 곧 해고될 것”이라고 게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칸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합병과 같은 기업 통합을 막는데 전력을 다했다.
예를들어 빅테크가 유망하고 매우 성공적인 AI 스타트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FTC가 기본적으로 이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질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트럼프가 법무부에 구글을 해체하기 위한 싸움을 포기하도록 압박할지, 또 애플을 포함한 기술 기업을 대상을 진행중인 반독점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