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복은 없다”… 애플, 에픽게임즈와 ‘수수료 전쟁’ 대법원 재상고 강행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 결제 분쟁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며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6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제3자 결제 시스템 이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율의 정당성을 확인받기 위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결정하고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 수단에 대해 애플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 여부다. 앞서 대법원이 한 차례 심리를 거부한 바 있으나, 애플은 이번에 수수료율의 구체적 제한 범위를 특정해 다시 한번 사법부 최상위 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최근 구글과 극적 합의를 이뤄내며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전 세계적으로 복귀시키는 데 성공했다. 해당 합의 조건에는 에픽게임즈 CEO가 2032년까지 구글 수수료 체계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째 이어진 글로벌 빅테크와 게임사 간의 수수료 전쟁은 이제 미국 대법원의 최종 선택만을 남겨두게 됐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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