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저작권청 인사 개입, 기술 기업 압박으로 이어져… 머스크 계획은 역풍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abrupt dismissal of top officials at the U.S. Copyright Office has backfired, undermining what appeared to be an effort led by Elon Musk to justify the unauthorized use of copyrighted content for AI training. The move, seemingly orchestrated by Musk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was met with strong opposition from MAGA populists hostile to the tech industry. Trump recently removed Librarian of Congress Carla Hayden and Register of Copyrights Shira Perlmutter, after which conservative figures backed by the MAGA faction were swiftly appointed as acting replacements. The newly installed officials are known for their critical stance toward Big Tech. The controversy was triggered by a recent report from the Copyright Office, which stated that the large-scale commercial use of copyrighted content to train AI goes beyond the bounds of fair use. While the report carries no legal force, it has been seen as a significant pushback against the AI industry’s broader interpretation of fair use. Both Democrats and the MAGA faction have criticized Trump’s firings, accusing Musk and his allies of meddling with public appointments to create a regulatory environment more favorable to AI companies.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저작권청 수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일론 머스크 주도의 AI 학습용 콘텐츠 무단 사용을 옹호하려 한 시도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머스크와 정부 효율성부(DOGE)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 이번 개입은 기술 산업에 적대적인 MAGA 포퓰리스트 진영의 반발로 방향을 틀었다. 트럼프는 최근 국회도서관장 칼라 헤이든과 저작권 등록관 시라 펄머터를 해임했으며, 직후 MAGA 진영이 추천한 보수 성향 인사들이 임시 수장으로 임명됐다. 새로 임명된 이들은 모두 빅테크 기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인물들이다. 이번 사태는 저작권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AI 학습에 상업적으로 대규모 활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을 벗어난다”고 명시한 것이 발단이었다.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AI 기업들이 기대온 ‘확장된 공정 이용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민주당과 MAGA 진영 모두 트럼프의 해임 조치를 비판하고 있으며, 머스크와 그의 측근이 AI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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