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사라 실버맨 등 작가 13명 상대로 한 AI 저작권 소송서 승소

A U.S. federal court has ruled in favor of Meta in an AI copyright lawsuit filed by 13 authors, including Sarah Silverman. The plaintiffs claimed that Meta used their copyrighted works to train its large language model without consent, but the court found insufficient evidence that Meta’s actions resulted in economic harm. The judge acknowledged that, in general, using copyrighted materials without permission for AI model training is illegal, but concluded that Meta did not violate copyright law in this case. In particular, the judge pointed out that Meta’s AI cannot reproduce long passages of the original texts and that the authors have no grounds to claim rights to the market for licensing their works as AI training data. This ruling applies only to the 13 authors involved in the case and does not mean that Meta’s AI training practices are universally legal. Meanwhile, there have been other recent cases in which authors have also failed to win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against AI companies.

미국 연방 법원이 사라 실버맨 등 13명의 작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AI 저작권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메타가 동의 없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대형 언어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메타의 행위가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AI 모델 훈련에 저작권 보호 자료를 무단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선 메타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메타의 AI가 원본 텍스트를 충분히 길게 재생산하지 못하며, 저자들이 AI 훈련용 데이터 시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13명의 작가들에게만 적용되며, 메타의 AI 훈련 방식이 전면적으로 합법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최근 또 다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작가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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