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빅테크의 반발과 미국 정부의 압박에 직면해 ‘고위험 AI’ 규제 핵심 조항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하는 디지털 규제 간소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혁신 저해 우려와 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미국·중국과의 기술 경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고위험 AI 규제는 건강, 안전, 기본권 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엄격한 기준 적용을 요구한다.

집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AI 모델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접근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인권 및 소비자 단체들은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방안은 회원국 간 협의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