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 반독점 당국의 과도한 페이스북 데이터 요구 강력 비판

메타 플랫폼즈가 4년 전 EU 반독점 당국의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방대한 정보 제출이 ‘이상한(aberrant)’ 과도한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기업들의 규제 당국에 대한 반발이 심화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온라인 광고에 관한 EU 요구사항이 ‘대형 어획 그물’과 같아 규제 당국 권한에 한계가 있어야 하며, 사법적 감독도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 측은 조사 과정에서 가족 부검 보고서, 자녀 성적표, 개인 및 가족 정보, 보안 관련 세부사항 등 지나치게 침해적인 자료가 요구됐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 주장을 반박하며, 대부분의 검색 조건은 메타가 선정한 기준에 맞는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은 현재 EU 최고 법원에 계류 중이며, 2026년에 판결이 예상된다. 작년 EU는 메타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광고 서비스 연계 문제로 약 7억 9,77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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