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州)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를 제한하고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주별 독자적 입법 움직임을 견제하고, AI 산업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법무부는 ‘AI 소송 태스크포스(AI Litigation Task Force)’를 구성해, 대통령 정책에 반하는 주 단위 AI 법률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 법무장관 팸 본디는 30일 이내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백악관의 AI·암호화폐 정책 담당자 데이비드 색스와 정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과도한(onerous)’ AI 규제를 시행 중인 주에 대해 연방 정부의 브로드밴드 예산 지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대상은 총 425억 달러 규모의 농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인 ‘브로드밴드 형평성·접근성·배포(BEAD)’로, 상무부가 관련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AI 규제 일원화 추진 계획인 ‘AI 액션 플랜(AI Action Plan)’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주 정부의 AI 규제권을 제한하려다가 정치권 전반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당시 추진했던 ‘10년간 주 단위 규제 유예안’은 상원 표결에서 99대 1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