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에 대해 강력한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에 이어,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호주 정부가 오는 3월 9일까지 연령 인증 기능을 도입하지 않은 AI 서비스에 대해 앱스토어 차단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주요 플랫폼이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호주 e세이프티 위원회는 “규정을 따르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색 엔진이나 앱스토어 등 주요 접근 통로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 서비스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호주 내에서 운영 중인 텍스트 기반 AI 챗봇 50개 가운데 9개만이 연령 인증을 시행하거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11개 서비스는 아예 호주 이용자 전원의 접근을 차단했거나 차단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에 불응할 경우 기업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한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책임은 앱스토어 운영자가 아닌 개별 플랫폼에 있다”며 정부에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호주가 이미 지난해 도입한 청소년 SNS 금지령에 이어 이번 규제까지 예고하면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접근 통제 정책을 굳히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