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15세 미만 SNS 사용 전면 금지

그리스 정부가 내년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파격적인 규제를 시행한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최근 틱톡 영상을 통해 SNS의 중독성 있는 설계와 이로 인한 청소년의 수면 장애, 불안 증세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SNS 기업들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학부모들은 정부가 보급하는 ‘키즈 월렛(Kids Wallet)’ 앱을 설치해 자녀의 기기 접속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구체적인 단속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미 2024년 교내 휴대전화 금지령을 내렸던 그리스는 이번 SNS 차단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 전체의 규제 강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호주,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가운데, 그리스의 강경 대응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스 성인층은 이번 계획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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