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틱톡 가방 싸라” 영국, 16세 미만 SNS 전면 퇴출 극약처방

영국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규제를 단행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SNS 차단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금지 조치는 앞서 유사한 법안을 도입한 호주의 전례를 따라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옛 트위터), 스냅챗, 트위치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규제안에 따라 스마트폰 게임 앱 내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실시간 채팅 기능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18세 미만 청소년의 연애 및 성인용 AI 챗봇 접속이 차단되며, 심야 시간에 스마트폰 화면을 무한 스크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기술적 제한 조치도 함께 모색된다.

영국 내에서는 청소년 유해 콘텐츠가 섭식 장애와 자해를 부추긴다는 여론이 확산하며 이번 규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청소년의 디지털 고립을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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