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 저작권 싸움의 허무한 결말…머스크의 X, 음악계와 ‘비밀 합의’ 전격 종결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와 글로벌 대형 음악 출판사들 간에 3년 동안 이어졌던 2억 5,000만 달러(약 3,300억 원) 규모의 법적 공방이 구체적인 합의 조건 없이 막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X와 미국음악출판협회(NMPA)가 이끄는 출판사 연합은 법원에 상호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합의금 지급 여부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갈등은 지난 2023년 NMPA 소속 음악 출판사들이 당시 '트위터'였던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트위터가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묵인하고 방치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트위터는 대형 소셜 플랫폼 중 음악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곳이었다.

이에 맞서 X는 소송 제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맞소송으로 응수했다. 음악 출판사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더 높은 수수료를 강제하기 위해 반경쟁적인 담합 행위를 벌였다는 주장이었다. X는 합의 직전까지도 이용자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자사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며 소송 기각을 신청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결국 양측은 소송을 영구적으로 종결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재소 제기 불허 조건부 기각(dismissal with prejudice)'을 법원에 요청해 승인받았다. 이로써 테크 기업과 음악 업계 간의 가장 상징적인 저작권 전쟁 중 하나는 구체적인 내막을 가린 채 비밀 합의로 끝을 맺게 됐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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