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스타트업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살펴본다. 이 후보는 지난달 8일, 윤 후보는 이달 2일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가 개최한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여해 각자의 생각을 전달했다.
양 후보 모두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포의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답답하고 구태의연한 정부의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쏟아 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원스톱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처음 민원을 접수받은 정부 담당자가 최종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행정에서는 결론 만큼 속도도 중요하다. 현장 목소리를 고려해 각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 및 기술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예측이 가능다호록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금지 사항을 두는 것으로 '금지된 것을 빼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방식이다.
윤석열 후보도 규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윤 후보는 "규제는 네거티브와 원스톱 방식을 도입하겠다. 또 규제를 하더라도 시간제한을 도입해 기한 안에 처리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결이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스타트업 등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맞지 않음을 방증한다.
윤 후보는 "관공서에서 법을 자꾸 해석하고 책임지기 어려우면 심의위원회를 만든다. 결론도 바로 나오지 않고 미뤄진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집 하나 짓는 일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스타트업으로부터 사업허가나 규제 개선 요청을 받으면 답변 기한을 정하고, 이를 넘기면 사실상 허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 개별적인 애로사항을 받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미래 혁신기업 및 신성장동력 관련해서는 양 후보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모두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앞세웠고, 윤 후보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공정과 동반 성장을, 윤 후보는 기업 성장 지원과 더불어 전통산업에 대한 방어 등 각 후보와 정당의 성향이 반영된 입장을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되, 플랫폼 독과점 문제 등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경계했다. (지난달 초는 카카오, 네이버 등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로 시끄러웠던 시점이다.)
이 후보는 "창의와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자칫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환 시기에는 민간의 도전과 혁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이면서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반면, 윤 후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전략을 통해 미국 스타트업이 경제 성장 동력이 됐던 것처럼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생각을 앞세웠다. 혁신 기업은 빠르게 성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또한 그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공정거래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립해주지 않으면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자체가 어렵다"며 공정거래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부연하기도 했다.
다만 윤 후보는 스타트업과 기존의 산업군 및 기업과의 갈등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산업군에서는 기존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이 규제 없이 편하게 돈 버는 플랫폼 사업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름만 다르고 사업모델은 같다면 동일규제를 하든지, 같이 풀든지 해야 한다. 비슷한 걸 가지고 혁신이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