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앞두고 이의 제기

In April of last year, the EU began legislating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which was agre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U member states to regulate online platforms. The main focus of the DSA is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reproduction of false information and hate speech through online platforms. The Regulatory Guide for Platform Operators identifies platforms with annual revenues in excess of €6.5 billion and 45 million users in more than three EU countries as gatekeepers. In effect, it takes aim at U.S. platform giants like Amazon, Google, and Meta. Prior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Services Act, Amazon was the first to file a complaint of unfair enforcement. Amazon challenged its classification as a 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 arguing that the regulation applies to companies that rely on advertising as their primary source of revenue and distribute voice and information.

EU는 지난해 4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합의를 거쳐 디지털서비스법(DSA)의 법제화를 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정보나 혐오발언들이 무차별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가이드는 연매출 65억 유로, 이용자 4500만 명을 웃돌면서 EU 3개국 이상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했는데 사실상 아마존과 구글, 메타와 같은 거대 미국 플랫폼 회사들을 겨누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아마존이 먼저 불공정 단속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마존은 이러한 규제가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음성과 정보를 배포하는 회사에 적용된다며, 자사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버트

ai@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메타 커넥트 2026 프리뷰…루나·피닉스·아르테미스 나올까

메타가 한국시간 24일 오전 8시 커넥트 2026 기조연설에서 카메라 없는 스마트안경 '루나'를 공개할 전망이다. 홀로그램 화상통화 기기 '피닉스' 시연과 AR 안경 '아르테미스' 공개도 거론된다.

15조 초대형 공룡 미디어 탄생…파라마운트, 반독점 소송 타결로 워너브라더스 품는다

미국 미디어 거물 파라마운트(Paramount)가 11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 인수 계약을 막아선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최종 타결했다.

AI 붐 뒤 숨은 '전력·물 먹는 하마'…EU, 데이터센터 '등급표시'로 고삐 죈다

유럽연합(EU)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가 설비 용량 500kW(킬로와트) 초과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내 일상 감시당했다”… 구글 '타임라인', 당장 휴대폰에서 이 기능 끄세요

구글(Google)의 대표 서비스인 구글 지도 앱의 '위치 타임라인' 기능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를 자동으로 기록해 과거 동선을 파악하기 쉽지만, 개인 동선 정보가 무제한 수집된다는 점에서 사용자 부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