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빅테크, 디지털 지갑 규제 반발

The U.S.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has announced plans to regulate companies like Amazon, Apple, Google, and others in the digital wallet business, and U.S. tech giants are pushing back hard. In a statement, the American Innovation Coalition (AIC), a tech industry lobbying organization, expressed concern that "the CFPB's regulatory plan could unnecessarily stifle innovation and limit market entry opportunities." "The CFPB's regulatory plan will limit competition in the digital wallet market and reduce consumer choice," the AIC argued. The CFPB's proposed rule, which has not yet been finalized, calls for digital wallets and payment service providers to be subject to the same level of supervision as banks. This would allow the bureau to investigate abusive trading practices, privacy violations, and executive misconduct. The CFPB estimates that the proposed rule would affect 17 companies that process 13 billion payments annually. Meanwhile, some banking industry insiders have praised the CFPB's proposal. They argue that digital wallet companies provide similar services to banks and should be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s as banks.

미국 소비자 보호국(CFPB)이 디지털 지갑 사업을 하는 아마존, 애플, 구글 등의 기업들에 대한 규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기술 대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술 업계 로비 단체인 미국 혁신 연합(AIC)은 성명을 통해 "CFPB의 규제 계획이 불필요하게 혁신을 억제하고 시장 진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AIC는 "CFPB의 규제 계획은 디지털 지갑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CFPB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규제안에서 디지털 지갑과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정한 거래 행위, 개인정보 보호 위반, 임원들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FPB는 이 규제안이 적용될 경우 매년 130억 건의 결제를 처리하는 17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은행 업계 관계자들은 CFPB의 규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지갑 업체들이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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