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 테크42

과징금

메타,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 위반... 12억 유로 과징금

2023.05.23

Facebook parent MetaPlatform has been hit with its largest-ever fine for violating privacy laws in the European Union (EU). The 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DPC) said Facebook, which has its European headquarters in Dublin, Ireland, violated EU rules that require adequate safeguards to be in place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from the EU to the United States. The DPC fined the company €1.2 billion and gave it five months to stop transferring EU user data to the US.

‘특허 갑질’ 퀄컴, 대법 '1조원' 과징금 확정... 공정위 "대법 판결, 중요한 의미"

김광우 기자

2023.04.13

사상 최대 규모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통신용 칩 제조사 퀄컴 간 소송이 7년 만에 공정위의 승리로 끝났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외국인만 혜택 주고, 기지국은 안 세우고… 통신 3사에 우리나라 소비자는 ‘봉’?

황정호 기자

2021.12.30

[AI 요약] 통신 3사가 외국인 대상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특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고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