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 - 테크42

구글갑질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정부 시행령 보니

정책플러스

김효정 기자

2021.11.17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들 사업자가 국내 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매출액...

인앱결제 강제, 매출 2% 과징금 '특단의 조치'…방통위 "구글·애플, 법 지켜야 할 것"

비즈니스 정책플러스

김효정 기자

2021.10.19

우리나라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시행됐지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오늘 세계 최초 시행…"정책변경 지연·꼼수 막는다"

정책플러스 비즈니스

김효정 기자

2021.09.14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

각국 정부 반독점 압박에 백기 든 애플…인앱결제 빗장 푸나?

인사이트42 비즈니스

김효정 기자

2021.08.27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마켓에서만 결제를 가능하게 강제했던 정책에서 조금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른바 '구글(애플) 갑질법' 통과를 앞두고...

韓 인앱결제법, 최대 고비는 美정부?

정책플러스

김효정 기자

2021.08.25

우리나라 국회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정을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막판 변수가 생겼다. 25일 오후 2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근접…앱 동등접근권은 보류

인사이트42 디지털라이프

김광우 기자

2021.07.20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을 운영하는 해외 IT기업의 인앱결제 강제화와 같은 '갑질'으 원천봉쇄가 현실화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것을 골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