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테크42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법인 투자 물꼬, 향후 진행될 변화는?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김상범 기자

2025.02.19

금융위원회는 최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한 후 올 상반기부터 법인 가상장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국내 가상자산 정책 변화는 앞서 미국 대선에서 적극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들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해진 수순이었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다양한 규제가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진다. 실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각 플레이어들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사례를 빠르게 벤치마킹하는 전략으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슈어테크 에임스, 금융위원회 K-Fintech 30 선정

테크놀로지

김광우 기자

2023.11.08

인슈어테크 전문기업 에임스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K-Fintech 30’의 대표 핀테크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1차 모집에서 에임스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6개월 시간표' 받아든 업계 대응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05.02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임을 밝히며 ‘증권’으로 규정한 후, 후속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사업이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거나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준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뮤직카우,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 거래 중단 위기는 일단 모면했지만…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04.08

[AI요약]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규제 대상이 될 경우 뮤직카우는 불법...

3월 서비스 중단 위기 직면한 비상장 거래… 문제가 투자자 보호 미흡 뿐일까?

황정호 기자

2022.02.21

[AI요약] 두나무의 비상장 거래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이스타항공의 주식 거래 사고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삼성 금융계열사, 핀테크 통합앱 ‘모니모’ 승부수… 금융위 징계는 ‘복병’

황정호 기자

2022.02.07

[AI요약]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권의 새로운 금맥으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이 자사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등의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통합 핀테크 앱을...

2023년으로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NFT는 또 어쩌나 '오락가락'

황정호 기자

2021.11.30

[AI 요약]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 자산 과세가 오는 2023년으로 유예됐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국회가 여야...

특금법, 거래소 폐업 피해 투자금 3.7조원...구제 방안 있나?

황정호 기자

2021.10.06

[AI 요약] 특금법 상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총 66곳의 가상자산 거래소 중 37곳이 대거 폐업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ISMS 인증만...

금소법 적용 첫날, 핀테크 업계는 ‘사업 이정표 수정 중’

황정호 기자

2021.09.28

[AI 요약]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예상 대로 핀테크 업계를 비롯한 금융업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금소법에서 금융상품...

특금법 D-10, 가상자산 거래소 각자도생 나서지만… 투자자는 어떻게 하나?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1.09.15

[AI 요약] 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10일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한 28곳의 거래소 가운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고...

줄 폐업 예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구제 가능할까?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1.08.23

[AI 요약]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자 신고 접수를...

투기판 된 가상화폐의 운명은?

김효정 기자

2021.04.27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한때 국내서 8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