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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인슈어테크 에임스, 금융위원회 K-Fintech 30 선정
테크놀로지
김광우 기자
2023.11.08
인슈어테크 전문기업 에임스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K-Fintech 30’의 대표 핀테크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1차 모집에서 에임스를 포함한 총 10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총 3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K-Fintech 30 기업은 핀테크 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자격요건 검토, 서면평가 및 최종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발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6개월 시간표' 받아든 업계 대응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05.02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임을 밝히며 ‘증권’으로 규정한 후, 후속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사업이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거나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준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뮤직카우,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 거래 중단 위기는 일단 모면했지만…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04.08
[AI요약]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규제 대상이 될 경우 뮤직카우는 불법 영업·무허가 시장 개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곧바로 적용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래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1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1년의 법 적용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3월 서비스 중단 위기 직면한 비상장 거래… 문제가 투자자 보호 미흡 뿐일까?
인사이트42
황정호 기자
2022.02.21
[AI요약] 두나무의 비상장 거래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이스타항공의 주식 거래 사고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두고 연장 불허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사설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여부는 라이선스 종료 시기인 오는 3월 31일 이전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결정이 그...
삼성 금융계열사, 핀테크 통합앱 ‘모니모’ 승부수… 금융위 징계는 ‘복병’
인사이트42
황정호 기자
2022.02.07
[AI요약]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권의 새로운 금맥으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이 자사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등의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통합 핀테크 앱을 내달 선보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복병도 존재한다. 앞서 금융계열사 중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인 삼성생명은 물론 대주주로...
2023년으로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NFT는 또 어쩌나 '오락가락'
인사이트42
황정호 기자
2021.11.30
[AI 요약]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 자산 과세가 오는 2023년으로 유예됐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국회가 여야 합의 하에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최근 주목 받고 있는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규정도 모호해 이 역시 과세 대상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특금법, 거래소 폐업 피해 투자금 3.7조원...구제 방안 있나?
인사이트42
황정호 기자
2021.10.06
[AI 요약] 특금법 상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총 66곳의 가상자산 거래소 중 37곳이 대거 폐업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 역시 당장 급한 대로 코인마켓을 운영하며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불발될 경우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코인 추산액은 3조 7233억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달 24일을 끝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상...
금소법 적용 첫날, 핀테크 업계는 ‘사업 이정표 수정 중’
인사이트42
황정호 기자
2021.09.28
[AI 요약]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예상 대로 핀테크 업계를 비롯한 금융업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금소법에서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있다. 투자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리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일단 각 핀테크 플랫폼들은 대부분 보험 상품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소법 적용 1호가 되지...
특금법 D-10, 가상자산 거래소 각자도생 나서지만… 투자자는 어떻게 하나?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1.09.15
[AI 요약] 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10일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한 28곳의 거래소 가운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곳은 업비트를 비롯한 빗썸, 코인원, 코빗 4개사 뿐이다. 대형 마켓 4곳이 이미 원화마켓을 포함한 사업자 신고를 마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엑소더스(Exodus, 투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그 중 업비트 독주...
줄 폐업 예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구제 가능할까?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1.08.23
[AI 요약]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친 4곳의 대형 거래소조차 신고 수리요건을 100%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 외에 이른바 ‘가상자산은행’으로 불리기도 하는 가산자산예치사업자들의 경우 특금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차 명확치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오는 9월 25일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투기판 된 가상화폐의 운명은?
인사이트42
김효정 기자
2021.04.27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한때 국내서 8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짧은 기간에 55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400만원선으로 회복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 싼 위험요소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규제 이슈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아직 투자 자산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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