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테크42

법인세

구글이란 초법적 괴물, “고정밀 한국 지도 내놔!”···불허할 만한 이유

이재구 기자

2025.05.21

구글의 한국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은 지난 2011년(국가정보원에 비공식요구·불허), 2016년(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불허)에 이어 세 번째다. 구글의 한국 고정밀 디지털(수치·數値) 지도 해외 반출은 무엇이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글의 요구와 주장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허구성을 짚어봤다.

올해도 반복되는 국감 단골 이슈, 구글의 3가지 문제

황정호 기자

2023.10.27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가지 해묵은 문제들이 단골처럼 국감장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과 애플에 얽힌 문제들이 그렇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갑질을 비롯해 법인세 편법 납부, ‘망 이용료’ 논란 등이 그것이다.

넷플릭스의 무리수 ‘망 이용료’ 불가… 그 속내는?

황정호 기자

2022.04.18

[AI요약]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에서 거둬들인 매출이 6000억원대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34억원으로 매출액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먹튀’ 논란이 불붙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 800억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망 이용료’ 관련 소송과 함께 입법 저지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넷플릭스의 무리수는 우리나라에서 ‘망 이용료’ 논란을 끊어내지 못하면 자칫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넷플릭스 매출원가 꼼수로 수익 극대화, ‘코리안 드림’ 실현인가?

황정호 기자

2022.03.16

[AI요약] 한국 콘텐츠로 엄청난 글로벌 수익을 거두고 있는 넷플릭스가 최근 한국법인의 매출원가를 올리는 편법으로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수익을 고스란히 해외...

애플 꼼수 막겠지만... ‘디지털세’, ‘양날의 검’ 될라

황정호 기자

2022.02.07

[AI요약] 최근 애플이 지난 2009년 이후 13년만에 실적을 공개하며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629억원의 법인세가 논란이 됐다. 이는 지난해 애플이...

애플코리아, 매출 대비 법인세 0.9%…글로벌 대비 4분의 1

비즈니스 정책플러스

김광우 기자

2022.02.02

애플이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 비율이 애플 전체 납부 비율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에서 세금을 덜...

애플코리아 13년만에 밝힌 실적보니… 영업이익률 최소화로 쥐꼬리 법인세 꼼수

황정호 기자

2022.01.14

[AI요약] 애플코리아가 지난 2009년 이후 13년만에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올린 매출액은 7조 1000억원이다. 법인세는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