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소송 - 테크42

법적 소송

대기업의 중소·스타트업 기술 침해…해법은?

스타트업 인사이트42

황정호 기자

2023.04.18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 침해 사례가 심화되고 있다.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소·스타트업 대상 기술 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827억원에 달한다. 피해 건수로는 280여건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타트업은 투자 협상 과정에서 오간 대화내용, 자료 등의 기록을 확보하고, IR 과정에 NDA(Non-disclosure agreement,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을'의 입장에 있는 스타트업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