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금지법 - 테크42

소셜미디어 금지법

"스마트폰이 뇌를 바꿨다"...전세계 청소년 SNS 규제 열풍

디지털라이프

정재엽 기자

2026.02.09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법이 유럽 15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체코·스페인·프랑스 등이 유사 법안을 추진하며 한국도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됐다. JAMA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이 늘수록 청소년 우울증이 35% 증가하고 뇌 구조가 변한다. 한국 청소년은 하루 평균 3.3시간 온라인 영상을 보며 절반이 매일 숏폼을 시청한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교육 병행을 강조한다.

영국 "16세 미만 SNS 차단할까"...의견 수렴 시작

2026.01.20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검토한다. 호주 사례를 참고해 의견을 수렴하며, 이번 주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표결된다. 13만명 이상이 금지 청원에 서명했다.

호주, 세계 최초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메타·구글 등 10개 플랫폼 규제 대상

2025.12.10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법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 등 10개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며, 위반 시 최대 47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획기적 조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통과...세계 최강 규제

2024.11.29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소 12개월 후 시행되며, 위반 시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대 5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