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 - 테크42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6개월 시간표' 받아든 업계 대응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05.02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임을 밝히며 ‘증권’으로 규정한 후, 후속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사업이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거나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준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뮤직카우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 규제 칼날 일단 피했다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04.21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임을 밝히며 ‘증권’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바로 적용될 경우 뮤직카우는 불법 영업·무허가 시장 개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곧바로 적용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래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 역시 이를 의식해 제재 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조건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