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 테크42

인수위

尹정부, 디지털 자산 기본법·메타버스 특별법 제정한다

정책플러스

추현우 기자

2022.05.03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민간의 혁신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포부를 선보였다. 디지털 금융혁신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주관 부처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됐다.

인수위가 던진 ‘5G 중간요금제’ 갑론을박… 결론은?

황정호 기자

2022.05.03

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발표에서 나온 5G 중간요금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수위 발표에 일단 통신 3사와 시민단체 측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긍정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속내와 요구 수준에는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쉽사리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