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금지법 - 테크42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구글갑질방지법 개정하나… 플랫폼 규제 자율화와 배치는 어떻게?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2.06.28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며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구글 등의 앱마켓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여론에 반해 최근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보호와 육성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식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인앱결제’ 제3자 결제 허용한다는 애플… ‘꼼수’가 예상된다

황정호 기자

2022.01.12

[AI요약]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이후 구글에 이어 애플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며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가 30%의 수수료를 강제 부과하는 인앱결제를 막는 법안이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법이 시행된지 수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고수하며 방통위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몽니 부리는 구글·애플에 방통위 경고했지만…

황정호 기자

2021.10.18

[AI 요약]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인 구글· 애플 등의 이행계획을 반려, 보강 제출을 요구하며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구글은 '제 3자 결제를 허용해 개정법을 준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고, 애플은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응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오늘 세계 최초 시행…"정책변경 지연·꼼수 막는다"

정책플러스 비즈니스

김효정 기자

2021.09.14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독점적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높은 결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 탓에 '구글 갑질 방지법' 혹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미국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소송 판결이 나왔는데, 국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