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 테크42

자율규제

[이슈 현장] 플랫폼 자율규제,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법적 규제 소비자 편익 저해 할 수도”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3.02.27

스타트업얼라인언스와 소비자권익 포럼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법적 플랫폼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자율 규제에 맡겨야

2023.02.16

South Kore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defined security tokens as tokens that are digitized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e onus will first fall on firms to regulate themselves, bringing the country in line with other jurisdictions in the wider Asia region. Players in traditional finance that already hold securities licenses are already responding. Shinhan Investment and Securities, one of the country’s largest securities companies, has invited other companies to join an alliance.

유튜브, OTT 허브 만든다는데… '가짜뉴스' '선정성' 문제는?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2.08.25

최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각 OTT 서비스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를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를테면 애플·구글이 운영하는 앱마켓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 OTT업체들은 투자금 회수 뿐 아니라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

말 많던 ‘온플법’ 사실상 무산… ‘자율규제’로 선회

황정호 기자

2022.06.02

2년 가까이 도입이 논의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밝혔던 자율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정한 모양새다. 이에 온플법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 플랫폼 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단체, 소상공인단체 등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