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제 - 테크42

자율 규제

尹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현안과 과제는?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2.07.01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새정부의 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학계, 기업 등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에서는 플랫폼 자율 규제 관련 공정 문제를 비롯해 자율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구글갑질방지법 개정하나… 플랫폼 규제 자율화와 배치는 어떻게?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2.06.28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며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구글 등의 앱마켓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여론에 반해 최근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보호와 육성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식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