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 테크42

플랫폼법

[현장]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K-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5.03.27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한 정책들이 쏟아지며 한국에서 진행되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도 불똥이 튀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자칫 과거 온플법 제정 움직임 당시부터 지적돼 온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 압력에 의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규제에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만한 국내 플랫폼만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포트… 중국 커머스 국내 시장잠식 위기, 공정위 플랫폼법은 해법 아냐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5.27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강력한 플랫폼 규제, 오히려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조하는 것이라면?’을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리포트형식으로 된 이슈페이퍼는...

과연 플랫폼 서비스는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걸까?

황정호 기자

2024.02.16

지난 15일 국민대SME연구센터는 ‘디지털 시대,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열고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과 관련된 각 분야 학자들의 실증적인 연구 내용과 실제 사업자의 사례를 공개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그 과정에 플랫폼이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각 연구자들의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그 결과는 공통적으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과연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것일까?’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몇 가지 우려

황정호 기자

2024.02.06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다시금 논란의 불을 당겼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 제대로 실증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규제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