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촉진법 - 테크42

플랫폼 경쟁촉진법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몇 가지 우려

황정호 기자

2024.02.06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다시금 논란의 불을 당겼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 제대로 실증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규제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