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 테크42

AI 규제

법은 완성됐지만 현실은 혼란 중: 한국 AI 규제 1년의 역설

김광우 기자

2026.02.12

우리는 이미 '친 AI' 속에 살고 있지만, 규칙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엔비디아 젠슨 황, 트럼프와 반도체 수출규제 논의… “주별 AI 규제는 산업 마비시킬 것”

2025.12.04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다.

글로벌 AI 규제 3년간 30% 증가에도 국제 협력은 정체

2025.09.22

전 세계 AI 규제가 3년간 30% 증가했지만 미국, EU, 중국이 각자의 길을 가며 국제 협력은 정체. 글로벌 AI 표준화의 어려움과 기술 격차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AI 관련 법 집행 10년 유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김한수 기자

2025.07.02

미국에서 AI 규제에 필요한 다양한 법 집행을 10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AI가 촬영한 이미지를 포함한 동의 없는 노골적인 이미지 공유를 불법화하는 합의는 초당적으로 이뤄졌으면서도, AI 관련 법 집행을 10년 유예하려는 움직임은 왜 일고 있는 것일까.

미 하원 예산안에 숨겨진 'AI 규제 10년' 금지..."빅테크 특혜" 비판 확산

2025.05.23

미국 하원이 주정부의 AI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예산안에 숨겨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나 AI 채용 차별을 막는 주정부 법률들을 무력화시키며, 빅테크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5년 AI 규제, 트럼프 취임으로 대변화 예고

2025.01.07

As Donald Trump's inauguration as U.S. President approaches, major changes are expected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gulation landscape in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