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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법’ 통과, GDPR 버금가는 강력한 규제 장벽 될 수도…대응법은?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4.16

EU 인공지능법 통과를 두고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공히 “GDPR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규제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EU 지역에서 출시되는 AI 관련 상품·서비스는 공급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두 인공지능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디엘지(전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마련한 ‘GDPR의 실무와 EU 최신 규제 동향’ 세미나에서는 GDPR을 통해 진행된 규제 내용과 더불어 인공지능법에 대한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대응 필요성이 주요 세션 중 하나로 다뤄졌다.

EU-미국, 중국 반도체 견제 공조 강화

2024.04.09

During the 6th meeting of the 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both sides sought to develop joint responses to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가성비 전기차’ 중국 없이는 이제 안되나요?

류정민 기자

2024.04.01

올해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전체 판매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까지 모색중이다. 유럽이 중국 배터리 없이는 저렴하고 수익성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ESG 경영 관리, 전략적 비즈니스 필수 요소로 재정의가 필요하다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3.26

박 대표는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ESG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법 제정의 목적은 결국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 가격과 연계된 탄소국경세 개념)’다.

EU의 애플뮤직 과징금, 플랫폼 규제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리플루언서

2024.03.19

유럽연합이 3월부터 플랫폼 규제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은 사실 딱 짚어서 애플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EU, AI 규제법 통과… "기술의 윤리적 사용 목적"

2024.03.14

The European Union (EU) Parliament announced today that it has given final approval to landmark legislation to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 (AI).

애플, 유럽 사용자 웹사이트에서 iOS 앱 다운로드 허용

2024.03.13

Just days after allowing European Union (EU) users to use third-party app stores like the Samsung App Store, Apple has announced new changes to how developers can distribute their apps.

EU 떠나는 아이폰 사용자들 어쩌나... 애플은 타사 앱 스토어 업데이트 차단

2024.03.08

Apple recently announced a policy that may inconvenience iPhone users who leave the EU and stay abroad for more than 30 days.

전례없던 통제 ‘EU 디지털시장법’이 가져올 빅테크의 거대한 변화

류정민 기자

2024.03.08

유럽연합이 빅테크를 통제하기 위해 그동안 전례없었던 디지털 시장법을 발효하면서, 앞으로 사용자들은 더 많은 선택 권한을 확보하고, 소규모 기업들은 빅테크에 맞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 유럽연합으로부터 20억 달러 반독점 벌금 부과

2024.03.05

Apple has been hit with a $2 billion antitrust fine by the European Union (EU). The fine is equal to 0.5% of Apple's annual worldwide revenue. It's the first fine ever levied against a big tech company by the EU, which determined that Apple abused its dominant position to restrict competition.

EU, 애플 뮤직 경쟁 억제... 애플에 5억 달러 벌금 부과 예상

2024.02.19

The European Union (EU) is set to fine Apple an estimated $500 million (£62 billion) for stifling competition to its music streaming service Apple Music, the Financial Times reports. The EU investigated Spotify's complaint and found that Apple prevented app developers from providing users with information about cheaper alternatives to Apple Music.

애플, EU 시장에서 아이폰 웹앱 기능... 의도적으로 제한

2024.02.16

Apple has revealed that it is intentionally limiting iPhone web app (PWA) functionality in the European market. This is in response to developer complaints and media reports that PWA features were not working properly after installing recent beta versions of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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