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애플 인앱결제 금지는 위법"

미국 법원이 애플이 개발사들에 인앱 결제 방식만을 강요하는 조치는 반경쟁적이라며, 개발사들에 다른 앱 결제 방식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10일(현지시간) 각종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에서 대안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애플의 조치가 반경쟁적이라며 이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포트나이트' 게임 개발사인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인앱 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앱 장터 내 거래를 자사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한 방식으로, 이들 업체는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애플은 이번 판결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앱스토어 전체 매출의 70%가 앱스토어 결제에서 나오고 있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개발사들에 앱에서 대체 결제 방법을 포함하는 옵션을 허용할 것을 영구 명령했다. 애플은 12월부터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가 아닌 인앱결제를 추진해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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