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이번 미국의 틱톡 금지령은 앞서 중국에서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X, 메타 등 미국 대부분의 소셜 플랫폼을 퇴출시킨 중국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이번 미국의 조치에 미국이 ‘갱스터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쩐지 아이러니하다는 분석이다.
틱톡이 처한 미국 금지령이 앞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자국땅에서 내쫓은 중국에 자업자득이 될 모양이다.
현재 틱톡(TikTok) 금지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기업을 둘러싼 전망에 대해 CNN 등 외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하원은 13일 중국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미국 정부를 만족시키는 기업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을 금지할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미국을 공정한 경쟁 원칙과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의 반대편에 놓이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기업의 앱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금지돼왔다. 중국은 현재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메타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해당 플랫폼들이 데이터수집 및 공유 콘텐츠 유형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구글은 2010년 중국 본토에서 4년 동안 운영한후 중국 철수를 결정했으며, 당시 구글은 Google.cn과 다른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발 해킹을 언급했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구글의 중국 퇴각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상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모든 초점은 미국 상원에 쏠려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많은 상원 의원은 여전히 법안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할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다. 하원 투표 후 중국 상무부는 틱톡에 관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즉각 밝혔다.
미국 관리들과 국회의원들은 오랫동안 틱톡이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플랫폼에 표시된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 해당 플랫폼이 잠재적인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번 틱톡 금지령은 컴퓨터 칩과 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놓고 이미 고조된 싸움을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술과 무역 문제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기업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크다.
사용자를 앱에 계속 붙잡아두는 틱톡의 알고리즘이 기업 성공의 열쇠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추천을 제공해 사용자가 실제로 좋아하고 보고싶어하는 비디오를 계속해서 노출시킨다.
인스톤 마 뉴욕대학교 법학부 부교수는 “틱톡의 가장 중요한 보석인 AI 알고리즘은 기업을 법적 줄다리기에 빠뜨릴 것”이라며 “바이트댄스는 이러한 첨단 기술을 판매하기 전에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국 정부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고 관측했다.
왕 중국 대변인은 미국 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미국은 괴롭힘이 무엇인지, 갱스터논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록 실버스 카이위안 캐피털 전무이사는 “틱톡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중국의 불만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틱톡이 미국의 소유권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중간지점’을 모색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미국 정부를 완화시킬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