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기본법상 가상자산 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 쟁점 및 현행 약관의 실태를 점검하고 중재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 세미나가 개최된다.
8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블록체인포럼과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디라이트·아이피샵·한국디지털혁신연대·글로벌블록체인 정책협의회(GBPC) 등이 주괸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대한상아중재원 트레이드 타워 18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가상자산기본법상 가상자산 관련 분쟁의 ADR을 통한 이용자 보호와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은 제1부 개회식, 축사 제2부 주제발표, 제3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블록체인포럼 회장(경기대 명예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의 축사,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제2부는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학교법인 재능학원 상임이사, 전 조달청장,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 좌장을 맡아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가상자산기본법상 가상자산 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적 쟁점’을 주제로, 전우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이 ‘가상자산거래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중재제도 활용 방안의 검토’를 주제로, 김봉규 ZKRYPTO 전무이사(전 NH농협디지털 R&D센터장)이 ‘CBDC/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이원경 한빗코 코리아 전무 준법감시인(한양대 겸임교수)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와 감독기구의 구축’을 주제로, 안상선 M-Robo 대표(호서대 겸임교수)가 ‘가상자산 상품의 소비자 보호 방안과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논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한 검토 :DLS, KIKO와 비교’을 주제로 각각 발표 한다.
제3부 종합 토론에는 김기흥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재설 KPAC(Krypto Policy Advisory Consensus) 공동의장,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 변호사, 신민철 로똔다 대표이사,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팀장, 정재욱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이욱희 디아나 서울DAO대표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기흥 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을 2단계 걸쳐 제정할 예정”이라며 “그 중 1단계이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김 회장은 “그 일환으로 디지털 금융 시대라는 변화에 맞추어 가상자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추진과 금융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동 주최 측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맹수석 원장은 “가상자산의 거래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대표적인 ADR 방식인 중재제도가 소송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며 “불록체인과 금융 관련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인 중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판정을 내림으로써 분쟁 당사자 모두 승패와 무관하게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맹 원장은 “국내중재의 경우 평균 7개월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2-3개월만에 최종 결론을 얻음으로써 신속한 권리관계 확정 및 구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며 발표 자료는 블록체인포럼 홈페이지 (koreablockchainforu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