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루다 사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범용기술인 인공지능이 전 산업･사회에 빠르게 도입･확산되며 혁신을 창출하고 있으나, 확산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이슈와 우려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Trust) 확보를 인공지능의 사회적·산업적 수용의 전제요소로 인식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EU)은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립을 선도 중이며, 미국은 기술개발과 민간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재정·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기술･제도･윤리 측면의 3대 전략과 10대 실행과제를 통해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민간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가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는 것이 중점 방향이다.

주요내용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 환경 조성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사회 전반 건전한 인공지능 의식 확산 등 3대 전략과 10대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과도한 규제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음과 동시에 오·남용 및 악용을 막는 것이 목표다.

금번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최근 발생했던 챗봇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숙제를 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자 등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인공지능 신뢰 확보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술적·재정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신뢰성 기준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동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