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채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대선후보별 공약들이 구체화되어 언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게임 업계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가 본격 도입과 플레이투언(P2E,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등장, 각 게임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진출 등 격변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향후 정부의 게임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흥망이 좌우될 수도 있는 시기라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행성’을 이유로 한 규제로 인해 P2E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게임사들은 해외 시장 공략에 우선 나서고 있다. 학부모 단체 등 반대 여론도 기세가 등등하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공히 ‘게임산업 육성’을 내건 양당 대선후보들의 입장 역시 유독 P2E 게임 부분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채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대선후보별 공약들이 구체화되어 언급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오랜 기간 끌어왔던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 게임 분야가 그렇다. 이번 선거의 주 공략층이 돼 버린 젊은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의 게임 공약은 대체로 규제보다는 육성 쪽에 무게추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게임 업계는 조작 행태가 불거지며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방식의 게임이 유저들의 외면을 받는가 하면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가 본격 도입과 플레이투언(P2E,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등장, 각 게임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진출 등 격변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향후 정부의 게임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흥망이 좌우될 수도 있는 시기라는 의미다.

특히 게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는 단연 P2E 게임이다. 게임사들은 게임 안에서 토큰을 발행해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거나, 아이템 등의 콘텐츠를 NFT(대체불가토큰)으로 발행해 거래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행성’을 이유로 한 규제로 인해 P2E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게임사들은 해외 시장 공략에 우선 나서고 있다. 학부모 단체 등 반대 여론도 기세가 등등하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공히 ‘게임산업 육성’을 내건 양당 대선후보들의 입장 역시 유독 P2E 게임 부분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李, 무조건 금지는 쇄국 정책, ‘네거티브 규제’ 제안

P2E 게임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입장은 ‘긍정’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성남시장 시절부터 판교에 대규모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게임사들을 대거 유치한 당시와 동일하다.

앞서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한 이 후보는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산업이 된 것을(P2E 게임을)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이라며 “흐름에 끌려가기보다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캠프 내에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설치해 신기술과 융합된 게임 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다고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이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지 항목 외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다. 게임사로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P2E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셈이다.

尹, 사행성 논란 있어 주의해야, 국민 대다수의 동의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P2E 게임에 대한 입장은 P2E를 비롯한 게임 규제 측의 입장과 대체로 동일하다.

지난달 게임 전문 매체 인벤과 인터뷰에서 ‘신중한 접근’을 내세우지만 P2E 게임 허용의 전제를 “국민 대다수가 이해한다면 전향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고려를 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중한 접근’ ‘P2E 게임의 전면 허용은 시기상조’와 같은 입장은 이후 국민의힘 캠프 인사들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윤 후보는 NFT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NFT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도입해 기술 개발의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NFT가 P2E 게임 내 아이템, 콘텐츠 거래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즉 윤 후보의 공약을 보면 NFT를 육성하면서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규제하겠다는 셈이다. 국내에서 이를 규제한다고 해도 일단 NFT화 된 아이템은 해외 마켓 등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규제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바다이야기 이후 금지된 게임의 환전, 그러나 글로벌 시장은 성장중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NFT 기술을 바탕으로 한 P2E 게임 시장은 지난해 3·4분기 약 23억 2000만 달러(약 2조 8000억원)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NFT 게임 관련 활성 지갑 수는 지난해 1월 2만 9563개에서 단 9개월 만에 75만 4000개로 폭증했다.

재미와 수익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단숨에 글로벌 게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된 셈이다.

이에 우리나라 게임업계도 재빠르게 대응하는 중이다. 선두에 선 것은 위메이드다. 이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4 글로벌’을 P2E게임으로 선보였다. 게임 내에서 이용자가 획득한 흑철을 위믹스(WEMIX) 코인으로 교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게임은 출시 두 달만에 동시접속자수 100만명을 돌파하는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와 같은 P2E 게임은 불법이다. 위메이드의 ‘미르4’ 역시 P2E 기능을 제한한 채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행성 게임 논란이 촉발된 것은 지난 2004년 바다이야기 사건이다. 당시 바다이야기는 게임을 하면 점수기록증을 줬는데, 문제는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끔 했다는 점이다. 방식으로 보자면 P2E 게임과 다를 바 없다.

당시 정부는 바다이야기 사행성 논란으로 2007년 게임산업법을 개정, 현금화를 금지하는 조항을추가했다.

따지고 보면 양당 대선후보들의 P2E 게임에 대한 입장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생각하자면 P2E게임을 막는 것은 산업 위축이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오는 규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행성은 분명한 만큼 연령제한이나 거래 한도 규제 등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각각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인 만큼 이와 관련된 논란은 대선 이후에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