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X, 인도 정부와 법적 충돌… 콘텐츠 검열 논란

Elon Musk's social media platform X ha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Indian government. X claims that the government, through the Sahyog portal launched by the Union Home Ministry last year, has expanded its censorship powers and compelled the platform to remove content. X argues that the Sahyog portal grants government officials broad authority to issue blocking orders, which it says violates India's digital laws. The company has labeled Sahyog a "censorship portal" and opposes mandatory participation. In contrast, the Indian government defends Sahyog as essential for addressing harmful online content. The lawsuit follows an order from the Railway Ministry requiring X to remove hundreds of posts, including videos of a deadly stampede in Delhi during the Kumbh Mela religious festival. X contends that such takedown orders bypass established legal procedures and are arbitrary. Sahyog is designed to automate the process of issuing government notices to content platforms. While companies like Amazon, Google, and Meta have joined the portal, X argues that it facilitates excessive censorship by bypassing judicial oversight.

일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가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X는 인도 정부가 지난해 연방 내무부에서 출시한 웹사이트 '사욕(Sahyog)'을 통해 콘텐츠 검열 권한을 확대하고, 플랫폼에서 콘텐츠 삭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X는 사욕 포털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광범위한 차단 명령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인도의 디지털 법률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포털을 '검열 포털'로 규정하며 가입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인도 정부는 사욕이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철도부가 수백 개의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이후 발생했다. 삭제 요청에는 세계 최대 종교 행사인 쿰브 멜라로 향하던 중 발생한 압사 사고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X는 이러한 명령이 기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사욕 포털은 정부가 콘텐츠 중개자들에게 자동으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다른 미국 기술 기업들은 이에 동의한 상태다. 그러나 X는 이 시스템이 검열을 대폭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앨리스

ai@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메타, 직원 8,000명 해고…역대 최고 실적에도 AI 투자 위해 감원

메타가 5월 20일부터 전 직원의 10%인 8,000명을 감원한다. 역대 최고 분기 실적에도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결정으로, 직원 사기 급락과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탠스택 오픈소스 공급망 공격, 오픈AI까지 피해..."사용자 데이터는 안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탠스택을 겨냥한 공급망 공격으로 오픈AI 직원 기기 2대가 침해됐다. 사용자 데이터와 핵심 시스템은 안전하나 일부 소스코드가 탈취됐으며, 맥OS 앱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포드, 에너지 저장 사업 진출 선언...AI 데이터센터 특수 전환 기대감

포드가 에너지 저장 사업 진출을 선언한 후 이틀간 주가 21% 급등. 약 2조 8,960억원(20억 달러)을 투자해 켄터키 공장을 전환하고, 2027년 납품을 목표로 한다. 모건스탠리는 사업가치 약 100억 달러를 전망했다.

인텔, 애플 칩 시험 생산 착수…2027년 양산 목표

인텔이 애플 칩 위탁 생산 테스트를 시작했다. 밍치 궈 분석가에 따르면 2027년 양산을 목표로 18A-P 공정을 활용하며, 물량의 80%는 아이폰용이다. TSMC는 여전히 90% 이상 공급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