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청, 생성 AI 발명자 배제…인간 도구로 규정

미 특허상표청(USPTO)이 생성형 AI를 발명 과정의 도구로 간주하며 발명자 명시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USPTO 국장 존 스퀘어스는 생성 AI를 실험 장비·소프트웨어·연구 데이터베이스 등과 동등한 도구로 규정했다. AI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청구 발명을 구상한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지는 11월 28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AI 보조 발명에 별도 심사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다수 인간이 관여할 경우 기존 공동 발명 원칙을 적용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자연인만 발명자 자격을 가진다.​

이번 지침은 생성 AI 활용 신약 등 특허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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