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지분 25% 넘는 합작기업… 전기차 보조금 제외"

The U.S.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starting in 2025, electric vehicles that use key minerals sourced from Chinese companies in their batteries will not be eligible for subsidies. However, if a non-Chinese company establishes a joint venture with a Chinese company to procure key minerals, the subsidy will be allowed if the share of Chinese capital is within 25%. The U.S. Treasury and Energy departments have released detailed regulations for "foreign-owned companies" (FEOCs). This follows on the heels of the U.S. government's March announcement of interim guidelines, including requirements for electric vehicle batteries eligible for subsidies un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외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세워 핵심 광물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내일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3월 미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 요건 등 잠정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내놓은 후속 조치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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