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위법 관세’ 소비자 전가 후 집단소송 피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를 연방 정부로부터 돌려받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환불하지 않아 대규모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아마존이 불법적인 정부 조치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챙긴 뒤 정작 비용을 부담한 소비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행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6대 3으로 위헌 및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금을 청구할 법적 권리를 얻었으며, 실제로 DHL, 페덱스(FedEx), UPS 등 주요 물류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환급 절차를 밟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고 공표했다. 심지어 닌텐도 같은 글로벌 기업은 부당한 관세 납부에 반발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소송단은 아마존이 관세를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음에도 고의로 환불 프로세스를 밟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장에는 아마존이 연방 정부에 환급금 동결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측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주장까지 담겼다. 소비자들은 아마존이 부당하게 이전된 관세 비용을 고스란히 독식하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이, 애꿎은 구매자들만 고물가 속 관세 폭탄의 최종 피해자로 남게 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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