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조직범죄, 아동 성 학대 이미지, 사기 등 플랫폼에서의 자금 세탁에 대한 프랑스 검찰의 수사 이후 텔레그램 CEO의 체포가 이뤄졌다. 이로써 인터넷을 감시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야심 찬 법률, 특히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채택한 유럽 연합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텔레그램 CEO가 파리 공항으로 착륙한 개인 제트기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체포됐다.
텔레그램(Telegram)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수사당국에서 체포된 이유와 전망에 대해 가디언, CNN 등 외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로프는 오늘 프랑스에서 경찰 구금에서 풀려나 기소 가능성에 앞서 심문을 위해 법원으로 이송됐다. 이는 그가 파리 공항에서 극적으로 체포된지 며칠만이다.
러시아 태생의 억만장자는 수요일 오후 경찰 차량을 타고 파리 외곽의 사기 방지 사무소에서 나왔으며, 파리검찰청은 이제 그가 파리 법원에서 초기 심문과 기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9세의 두로프는 텔레그램의 검열 부족과 관련된 영장으로 지난주 파리의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됐다. 현재 그는 사기꾼, 마약 밀매업자 및 아동 포르노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자신의 플랫폼이 공모했다는 혐의를 포함한 여러 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두로프는 프랑스에서 최대 96시간 동안 구금됐는데, 이는 프랑스 법에 따라 기소되기 전에 누군가가 구금될 수 있는 최대 시간이다.
그동안 텔레그램의 콘텐츠 검열 부족은 테러 집단과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비난을 받아 왔다.
두로프의 체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특히 우려를 낳았다. 현재 러시아 정부가 인근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동안, 언론의 자유는 군인과 시민 사이에서 중요한 의사소통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두로프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해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지도자가 사법 문제에 개입한 것은 드문 일로 평가받는고 있다.
이번 두로프의 체포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채택한 유럽연합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11월에 발효되는 DSA는 ‘관심이 없을 정도로 큰’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법은 인터넷 기업에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고 아동을 보호하며 허위 정보 및 기타 온라인 피해를 해결하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위원회는 두로프에 대한 프랑스 수사와는 선을 그었다. 이번 수사는 프랑스 당국이 프랑스 형법에 따라 수행한 국가 차원의 형사 수사이며, DS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월간 활성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만이 가장 엄격한 요구 사항과 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VLOP)이다. 텔레그램의 월간 사용자는 약 4100만명으로 VLOP의 기준에 약간 못 미치지만, 이러한 수치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텔레그램은 두로프와 그의 형 니콜라이 두로프가 2013년에 시작했으며, 니콜라이에 대해서도 프랑스 수사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두로프는 1984년 소련에서 태어났으며, 20대에 ‘러시아의 마크 저커버그’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는 2014년에 러시아를 떠나 현재 텔레그램 본사가 있는 두바이에서 살고 있으며 프랑스 시민권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자산은 약 91억5천만달러(약 12조2244억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10년 동안 호화로운 세계 여행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해 왔다.
지난달 두로프의 게시물에 따르면 이 앱은 현재 9억5천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메시징 플랫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앱에서의 대화는 암호화돼 있어 법 집행 기관과 텔레그램 자체가 사용자가 게시하는 내용에 대해 거의 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그의 앱이 언론의 자유 단체로부터 찬사를 받고 제한적인 정권을 가진 국가에서 개인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지만, 비평가들은 그것이 불법 활동을 조율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5년 11월 파리 테러 공격을 계획한 테러리스트도 포함된다.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텔레그램을 VLOP로 지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럽연합의 개입가능성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