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위한 대대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주 에너지 및 상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틱톡금지에 관한 최신 법안은 다음주 진행될 하원 표결에서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후 상원의 지지를 받으면 미국 대통령 서명도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틱톡이 미국에서 다시 한번 불확실한 운명에 직면했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틱톡(TikTok) 금지에 관한 최신 법안에 대해 CNN, 테크크런치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3일 아침, 미국 하원은 지난주 에너지 및 상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틱톡금지에 관한 최신 법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하원에서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틱톡 금지 움직임은 틱톡을 중국 소유권에서 분리하거나 중국으로 추방하려는 미국 정부의 추진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틱톡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틱톡과 바이트댄스 관계로 인해 미국 정부는 틱톡이 중국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활용될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미 백악관에서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미국기업에 판매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외국의 통제 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에는 미국의 적대국과 관계된 소프트웨어가 미국 내 배포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미국의 적대국임을 가만하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관련법에 위배되는 셈이다. 이번에 위원회가 틱톡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며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적대국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유지관리, 또는 업데이트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애플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는 해당 앱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배포할수 없게 된다.

해당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작동하기를 원할 경우, 해당 앱을 6개월 내 미국기업에 판매하도록 강제할수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이 프로세스를 감독해 틱톡이 더이상 ‘외국의 적’에 의해 통제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위원회는 지난주 목요일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제 신속처리 법안이 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다음주 하원에서 전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도착하면 서명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사실상 해당 법안의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제 대통령 서명 전에 남은 것은 하원 전체 표결과 상원 통과가 남았다.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을 미국기업에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2020년 틱톡이 미국 사업장을 오라클(Oracle)에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계획은 정점에 달해, 이 과정에서 틱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제안을 거부했으며 오라클에게도 매각되지 않았다.

틱톡은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미국의 틱톡 사용자에게 대량의 인앱 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틱톡은 해당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정부가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에게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기 전에 지금 말하세요.”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회에 틱톡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리고 반대투표를 하라고 말하세요.”라는 내용도 담겼다.

틱톡이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현재 중국이 미국인에 대한 틱톡의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앱을 활용했다는 공개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당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는 미국정부의 우려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틱톡 규제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지원이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매우 복잡하다. 가장 명백한 문제는 틱톡이 미국에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이며, 올해가 선거가 있는 해라는 것이다. 일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 소스를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지지를 얻더라도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계획은 여전히 실패로 돌아갈수 있다. 중국은 이전에도 틱톡의 강제 판매에 반대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는 2020년 말 중국의 수출 규정 업데이트에 따른 중국 정부의 권리에 해당한다.

크리스 레이 FBI 국장은 “중국이 틱톡에 개입하더라도 사용자들은 그러한 징후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렉스 하우렉 틱톡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는 미국에서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려는 이미 결정된 결과가 있다”며 “미국 정부는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중의 대규모 항의를 예고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백만 개의 기업에 피해를 주고 예술가들에게 관객을 빼앗을 것이며 미 전역에 걸쳐 수많은 창작자들의 생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