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이후 구글에 이어 애플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며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가 30%의 수수료를 강제 부과하는 인앱결제를 막는 법안이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법이 시행된지 수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고수하며 방통위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이후 구글에 이어 애플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며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구글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인앱결제와 비슷한 6~26%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꼼수를 쓴 상황에서 애플 역시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법 준수를 위해 자사의 한국 앱마켓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 허용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방법, 수수료율 등을 담은 세부 이행 계획은 아직 미제출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가 30%의 수수료를 강제 부과하는 인앱결제를 막는 법안이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법이 시행된지 수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고수하며 방통위와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구체적 법 위반 행위와 처분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 초안이 공개된 이후 당국이 강력 제재를 예고하며 상황은 바뀌었다.  

먼저 태도를 바꾼 것은 지난달 18일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하며 법 준수 의사를 밝힌 구글이다. 하지만 문제는 제3자 결제방식에 수수료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인앱결제 당시와 마찬가지로 구글에게는 수수료 수익이 확보되는 셈이다.

구글의 꼼수를 지켜본 애플은 추이를 관망하는 듯하다가 결국 최근 법 준수 의사를 밝히며 백기 투항 제스처를 취한 셈이다. 하지만 그 방식은 구글처럼 편법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과연 애플이 제3자 결제의 수수료율을 어느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냐’이다.

현 상황에서 애플의 제3자 결제 수수료 적용은 확정적이고 그 수준은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 수수료율인 30%를 밑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업계 우려를 고려해 애플의 이행 방안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