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서비스 경험, '정책 목소리'로 확장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대표 정용수·백주석)가 정책 싱크탱크 '삼쩜삼 리서치랩'을 공식 출범하고, 초대 소장에 채이배 전 국회의원을 영입했다고 16일 발표했다.

2020년 출시 이후 5년간 누적 가입자 2천만 명을 돌파한 삼쩜삼은 이제 기술 혁신을 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로 영역을 확장한다. 회사 측은 "고객 부(富)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납세자 권익 향상에 앞장서 왔다"며 "간편한 서비스 개발뿐 아니라 조세 제도 자체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도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 범위는 조세·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새롭게 설립된 삼쩜삼 리서치랩은 납세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세금 문제를 출발점으로 정책 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연구 영역은 조세 정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삼쩜삼의 사용자 경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데이터 산업 규제, 스타트업 생태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리서치랩은 민간 기업의 정책 연구소이지만, 외부 정책 환경과의 가교 역할을 자임한다. 국회·정부 부처·학계와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공인회계사·국회의원 출신 채이배 초대 소장

초대 소장으로 선임된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제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법사위원회·예결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재임 기간 동안 조세 정의, 공정경제, 이해충돌 방지 등 다수의 입법안을 발의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채 소장은 타다금지법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소비자 선택권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규제보다 시장 자율과 소비자 권리를 우선하는 그의 정책 철학을 보여준다.

채 소장은 "삼쩜삼이 세금 신고 편의성을 높여 납세자 권리를 회복하고 세금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에 공감했다"며 "리서치랩이 정책 환경과 시장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첫 프로젝트는 장애인 소득공제 개선 토론회

삼쩜삼 리서치랩은 출범 직후 첫 공식 활동으로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주관한다.

토론회는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오기형 의원 주최로 열린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제도적 허점을 짚는다.

주요 논의 주제는 장애인 소득공제 적용의 실무적 한계와 법령 간 불일치다. 장애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를 확인하는 법령이 복잡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아, 납세자는 물론 세무 대리인도 혼선을 겪고 있다. 리서치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령 조항 정비 방향과 납세자 이해도 향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간 세무 플랫폼의 '정책 영향력' 확대

삼쩜삼은 2020년 출시 이후 세금 환급 간편화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2025년 4월 기준 누적 가입자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마다 수백만 건의 환급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과 함께 세무사 업계의 반발, 국세청의 무료 환급 서비스 출시 등 외부 압력도 커졌다. 이에 삼쩜삼은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조세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정책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정책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직 국회의원을 영입한 것은 단순 마케팅이 아니라 정책 환경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향후 리서치랩이 어떤 정책 제언을 내놓고, 실제 입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