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3조1000억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뉴딜 2.0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BIG3(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등 유망 전략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휴먼)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내년에 3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철도 주요 노선의 사물인터넷(IoT) 센서 3만여개 설치, 161개 지자체에 지방상수도 스마트 체계 구축 등 내년도 완료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 디지털·그린 분야의 신규 과제는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하고, 청년 지원 필요성 증가 및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불평등 해소 등을 반영해 확대 개편된 휴먼뉴딜사업도 본격화한다.

또한, 올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목표 달성을 모멘텀으로 내년에도 추가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국민과 투자 성과를 공유하고자 2000억원(국민자금 1600억원+재정 400억원) 규모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뉴딜정책금융은 애초 계획보다 20조1000억원 늘어난 38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내년 3월 중 범부처 성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뉴딜 혁신제품을 100개 이상 신규 지정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혁신구매목표제(기관별 물품구매액 일정 비율을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구매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내년도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특히, BIG3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정부간, 기업간 협력·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 구매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조금 조정을 실시하며 연구개발(R&D)·금융·인프라 등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차세대 핵심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설계) 밸리로 조성한다.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1조원의 K-백신펀드를 통해 백신 상용화와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3세대 치료제(디지털치료제·전자약) 등의 연구·개발 확대와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헬스케어·지능형 로봇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 클라우드 특성에 적합한 종량제 방식의 예산 집행제도 도입 검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추진 대상이다.

정부는 BIG 3, D.N.A.(데이터·네트워크·AI)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66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