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범죄로 압수한 암호화폐 처리 방안 두고 논란

With the surge in cryptocurrencies seized from illegal transactions in China, local governments and judicial authorities are grappling with how to dispose of these assets. In the absence of clear regulations on handling confiscated assets like bitcoin—whose trading is banned on the mainland—different regions have adopted inconsistent approaches. Legal and financial experts warn that such opaque practices could embolden criminals and foster corruption,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regulations. Experts emphasize the need for credible institutions to lead asset disposal and for transparent management through centralized or regional platforms.

중국에서 불법 거래로 압수된 암호화폐가 급증하면서, 지방정부와 사법기관이 처분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가 본토에서 금지된 상황에서, 압수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각 지역별로 일관성 없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법조계와 금융업계는 이러한 불투명한 처리 방식이 범죄자들의 대담한 범행과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체계적인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자산 처분을 주도하고, 중앙 또는 지역 플랫폼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트

ai@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 속도 20% 전격 향상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메모리 관리 효율성을 대폭 개선해 윈도우 11의 시스템 응답 속도를 최대 20% 향상시키는 최신 업데이트를 선보인다.

맥 2대로 슈퍼컴 구현?… 메타, 1TB 괴물 AI '뮤즈 스파크' 공개

메타(Meta)가 8000억 개(800B) 매개변수 규모의 초거대 오픈웨이트(가중치 공개) 인공지능(AI) 모델 '뮤즈 스파크 오픈'을 전격 공개했다.

"정부 사이트 해킹에 허위 살인 제보까지"… 美 FTC, 오픈AI·앤트로픽 전격 조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근 잇따른 인공지능(AI) 안전성 결함 사고와 관련해 오픈아이(OpenAI)와 앤트로픽(Anthropic)에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민사 소환장을 발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9년 만에 베일 벗는 테슬라 '로드스터', 진짜 날아오르나

테슬라(Tesla)가 2017년 최초 공개 이후 약 9년 만에 차세대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의 2세대 모델을 전격 선보인다. 연이은 연기 끝에 공개되는 이번 하이퍼카는 동부 표준시 기준 15일 밤 생중계로 전 세계에 실체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