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 법안 철회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withdrawn a bill aimed at regulating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on online platforms. This bill proposed fines of up to 5% of global revenue for platforms failing to curb misinformation. Communications Minister Michelle Rowland stated that the decision to withdraw was due to the lack of support in the Senate. The bill aimed to increas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mong major tech companies but faced criticism for potentially suppressing free speech. Instead, the government is seeking parliamentary support for other online safety legislation, including regulations on deepfakes, truth in political advertising, and AI. Additionally,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 plan to ban social media access for children under 16.

호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정보 확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철회했다. 이 법안은 허위정보 확산을 막지 못한 플랫폼에 글로벌 수익의 최대 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셸 롤랜드 통신부 장관은 상원에서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대신 딥페이크 규제, 정치 광고의 진실성 강화, AI 규제 등 다른 온라인 안전 관련 법안에 대한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16세 이하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계획도 추진 중이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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